2020.05.27 (수)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23.0℃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2.8℃
  • 구름조금대관령18.2℃
  • 맑음백령도19.9℃
  • 구름조금북강릉23.0℃
  • 맑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19.0℃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19.5℃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20.9℃
  • 구름조금수원22.6℃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조금울진19.9℃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6℃
  • 구름조금안동24.6℃
  • 구름조금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1.0℃
  • 맑음군산20.2℃
  • 구름조금대구26.9℃
  • 구름조금전주22.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조금광주25.3℃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조금여수23.6℃
  • 구름조금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5.1℃
  • 구름조금고창21.7℃
  • 구름조금순천24.7℃
  • 구름조금홍성(예)23.0℃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7.6℃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6.7℃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조금이천25.3℃
  • 구름조금인제23.3℃
  • 구름조금홍천24.1℃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조금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23.6℃
  • 구름조금금산23.7℃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0.9℃
  • 구름조금임실23.2℃
  • 구름조금정읍22.4℃
  • 구름조금남원24.7℃
  • 맑음장수22.9℃
  • 구름조금고창군23.4℃
  • 구름조금영광군21.3℃
  • 구름조금김해시24.9℃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조금의령군27.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조금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0℃
  • 구름조금청송군25.4℃
  • 구름조금영덕20.9℃
  • 맑음의성24.7℃
  • 구름조금구미26.0℃
  • 구름조금영천24.9℃
  • 구름조금경주시26.2℃
  • 구름조금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조금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6.1℃
  • 구름조금남해25.3℃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봉사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제정 위한 공청회’ 예정
의학교육협의회 “근무환경 개선부터…졸속 법안 우려”

의대.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의료대학의 문제점으로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공청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