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구 고령화로 만성‧노인성 질병 관리를 위한 예방 및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과 보건의료의 결합을 통한 개인별 맞춤진료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가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1441억 달러(약 166조원)에서 2022년이면 171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한의약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부산대학교 임병묵 교수)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원광대학교 기지예 교수) △한의약 첨단산업화 R&D 지원방안(부산대학교 하기태 교수)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 방안(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 △미래 한의약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임병묵 교수는 올해 12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전략안은 세계 전통‧보완의약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의약 공급체계 △한의약의 융복합 R&D 지원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9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기지예 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의약 공급체계를 위해 규격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한약재의 공공 공급체계를 갖추고 품질인증 농산물로 제조된 한약재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인증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기태 교수는 한의약의 융복합 R&D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만성․노인성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하기 위해 3만 여개 처방을 활용,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을 발굴하고 한방병원을 한의약산업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형 한방연구병원’ 지정을 제안했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해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한약재 실험정보 지원시스템 운영을, 한현용 정책본부장은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로 한의약 제약·의료기기 혁신형 기업 인증, 우수인력 양성 지원, 국제 임상연수원 건립 방안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해 12월 말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021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사업별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 등 사업근거 확보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창호 교수는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과 관련해 약효중심의 분류체계가 필요하고 한약재 안전성 제고는 개별연구단계에서 할 수 없는 만큼 관의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형권 대표도 우리나라 한약 산업은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우수한 약효를 내기위한 적정 도즈를 찾아내 근거가 충분한 의약품을 만들어 낸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한의약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기저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건강보험 등재문제까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는 개발 후 한의사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허가 및 신고 트랙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통해 소비를 늘려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생약제제 정의 개선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기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약 시장 축소 이유로 실비보험과 홍보 문제를 꼽은 고호연 과장은 한약재 기원 문제는 공공기관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 함께 속도를 맞춰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비용문제로 환자의 접근성이 막혀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법과 약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첩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일원화는 장기적으로 접근돼야 할 문제로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개원을 통한 협진으로 갈등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협력, 보완관계로서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점차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의의료 건강보험제도에 진단수가가 거의 없다는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특히 진단기기에 대한 빅데이터 생산을 위해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것이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학문은 계속 발전하고 기기는 각자의 학문에 맞춰 응용하는 것이다. 한의학적 원리, 양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지 않다. 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호연 과장도 “원리보다 어떠한 활용목적으로 쓰여 지는지가 중요하다. 한식요리사라고 아궁이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 목적과 국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 역시 “현대의료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이지 이론의 발전이 아니다. 다만 보험해주면 기기를 개발하겠다거나 기기가 개발되면 보험해 주겠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한의약 산업이 취약하니 공적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의약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사들이 세계적인 우수한 의료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한의술도 뛰어나다는 명성을 얻어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한의약이 발전해 나가는 기틀을 꼭 마련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더 갖고 한의약산업에 대한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곧 나오게 될 예정인 만큼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발전전략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 급여문제가 30년간 묶여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한의약 산업에 대한 그간의 보건의료계, 사회, 정부의 관심 정도가 투영된 결과”라며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의약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오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한의약산업이 미래에 만성·노인성 질환을 극복하는데 활용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드리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이웃나라 중국, 일본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이 산업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에서 비롯된 한·양방 갈등에 있다”며 “산업화가 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 원인을 혁신해야 한다. 서로 공동영역을 정하고 협업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한의약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