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케어, 노인부양비 획기적으로 낮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노인부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노인층의 생산가능인구가 64세에서 74세로 연장되는 효과를 본다면 부양비에 대한 부담도 대폭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3차 만성질환관리(NCD) 포럼’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만성질환관리방안’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중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단이 주관하는 포럼으로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됐을 때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국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역할은 사회가 떠맡는 게 아닌 가족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 대부분은 여성이다.

하지만 통합돌봄을 통해 ‘탈가족화’·‘탈시설화’가 이뤄진다면 여성은 돌봄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이 노동력은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 여성들은 통합돌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서비스와 공공 일자리와도 맞물려 실질적인 여성고용 증대 효과까지 거둔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실제 OECD 평균에 비해 국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최소 100만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고용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여성, 장애인, 노인층의 취업연령 연장으로 인해 사실상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노인부양비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부양비란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15~64세)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10년 14.8명(생산가능인구 100명당)에서 2019년 현재 20.4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와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대폭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오는 2060년에는 82.6명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통합돌봄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74세로 늘린다면 2030년 38.2명을 12.8명으로 낮출 수 있고, 2040년에는 58.2명에서 23.4명으로 급기야 2060년에는 그 절반 이하인 40.2명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사회 돌봄 제공기관의 새로운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시설과 인력, 조직을 지금보다 더욱 늘려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와 만성질환 관리, 치매 관리 등 각 사업마다 따로 분리돼 있는 돌봄 서비스를 공동의 인프라 영역으로 둬 기존의 시스템 위에 각 사업의 프로그램을 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계층, 특정 질병, 특정 사업 내용만 가지고 하는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사람에게도 투자를 해야한다”며 “지역사회보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국내 통합돌봄 서비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광범위한 부적절 입원/입소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가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3분의1 정도의 환자들은 탈시설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노인 중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커뮤니티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다. 탈시설화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커뮤니티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해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잘 갖춰지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약을 통한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의 중점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는 만큼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만큼 예방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단과 치료, 예방 등 일련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한의학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대표만성질환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자 관리에 한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