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1℃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눈전주1.1℃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8℃
  • 비광주5.2℃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10.0℃
  • 비목포4.3℃
  • 구름많음여수6.0℃
  • 비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2℃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3.2℃
  • 눈홍성(예)1.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5℃
  • 구름많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6.2℃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9℃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6.8℃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3.6℃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엉터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엉터리'

환자 교육시간이 1분도 되지 않는 건 569건, 밤 11시 이후 진행한 경우 36건

윤일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 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21일 자유한국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 3407건 중 569건이며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ㆍ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