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82조8203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액된 것이다.

복지부 예산 규모는 2017년 57.7조 원, 2018년 63.2조 원, 2019년 72.5조 원, 2020년 82.8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 중 예산 비중도 꾸준히 증가(2017년 14.4%, 2018년 14.7%, 2019년 15.4%)해 2020년에는 16.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사회복지일반)는 69조8464억 원으로 2019년(60조9051억 원) 대비 14.7%(8조9413억 원), 보건분야(보건의료, 건강보험)는 12조9739억 원으로 2019년(11조6097억 원) 대비 11.8%(1조3642억 원) 증액됐다.

보건분야 중에서는 보건의료가 2조7783억 원으로 2019년(2조5909억 원) 대비 7.2%(1874억 원)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은 2019년 9조187억 원보다 1조1769억 원(13.0%) 증액된 10조1956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라는 기본방향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뒀다.

먼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차명 개소 수를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된다.

기존 보건산업 유형별,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내년에는 정보시스템 재구조화 및 전면 재구축을 위한 분석‧설계가 진행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2019년(738억 원) 대비 39% 증액해 1026억 원이 편성된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1개에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자살예방과 정신실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팀, 팀당 6명)을 설치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확대(63개소→88개소)된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 접종을 새로 지원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도 확충된다.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권역 10→12개, 지역 15개소 신규)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지원(7→12개소)한다.

이와함께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닥터헬기 대형화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증액된 5278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또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감염병, 치매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또한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35→45만 명)함으로써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4.17%→20.8%),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한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13만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저축액 10만 원 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줘 3년간 1440만 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인상되고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및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보장성도 강화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1인당 월 평균 급여량(109→127시간)을 확대하고 성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자도 확대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30만 원) 지급대상을 늘리고 아동학대, 입양, 가족위탁, 실종 등 기존 민간 기관에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2019년 7월 출범)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며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해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