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커뮤니티케어 실질적 참여 위한 여건 필요

다양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과 제도적 걸림돌이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탑 다운 방식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바텀 업 방식의 정책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일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주제로 제2차 한의약미래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오단이 교수)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 건강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계획(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개발본부 김두완 본부장) △지역사회에서의 실제 사업운영 현황(광주 광산구청 방문간호팀 오명희 팀장)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 중심 통합 건강복지증진 사업 모델 제시(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단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지역별 특성을 인정해줘 지역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사람 중심의 치유활동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자연, 농업, 의료가 융합된 한의학적 커뮤니티케어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귀농취촌 인구의 체계적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한약재 재배기술 전수로 농가 소득 증대, 농촌의 의료시설 접근성 해소, 한의학적 케어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한의약산업의 저변 확대, 한의의료와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명희 팀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2011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작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의 롤 모델이 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큰 호응을 받아 2013년 75개 경로당에서 올해 171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도 수혜경로당은 아직 43.9%에 불과하다.

오 팀장은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다른 단체에 비해 한의사협회의 지원과 협조가 많고 적극적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해주는 한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오직 교통비뿐, 치료에 사용되는 자재비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재능기부 처럼 운영되고 있다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막연한 재능기부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시간을 할애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약을 접목한 커뮤니티케어 노인 관련 연계사업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서의 한의약 장애인건강관리 모형(안), 한의약 방문진료 사업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한의약은 질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으로 예방·관리하고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생활상에 환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방문진료 등)에 강점이 있어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친화적인 의료인이 한의사다.

따라서 한의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는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 수요로 노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는 물론 한의의료 이용 장애인 유입으로 장애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원장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가, 시스템, 지원체계 등 여러 가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한의사가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사업을 통해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한의는 그 전에 막혀 있다. 한국에서 선도모델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소한 선도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한의모델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경숙 한의생태계연구소장 △원소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김기순 서울시 광진구 통합사례관리사 △조은정 행정안전부 보건복지서비스팀 사무관 △전영호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숙 소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한의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주치의사업만 해도 늘 사용해 왔던 양방 척도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 참여를 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많은 한의사들이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 활동해 오면서 거둔 모든 성과들이 개인적 봉사차원으로 치부되고 평가절하돼서는 안된다.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한의사의 역할을 규명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소윤 사무관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큰 숙제는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녹여내 통합시키는 것이다. 한의약은 접근성이 좋고 노년층에 신뢰가 높으며 방문관리에 강점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얼마나 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순 통합사례관리사는 2016년 뇌졸중으로 편마비와 언어마비 장애를 가진 주민의 실제 한의 관리 사례를 들며 향후 알코올 중독 및 조현병 환자 관리에도 한의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은정 사무관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가 지역현장의 요구에 맞고 중앙정부부처 사업과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영호 책임연구원은 “중앙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지역자원과 결합한 돌봄연계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실험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한의가 접목된 치료, 케어 부분의 서비스 성과가 검증되면 제도화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앙단위 시범사업화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훈 과장은 “재능기부나 후원형태로는 단발적으로 끝나기 쉽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칸막이 식으로 해서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되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한의계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규 원장은 중앙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의미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적은 돈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노력하다 지치게 된다. 정부가 작은 것이라도 의미있는 사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정책할 때 탑 다운 보다 바텀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먼저 만들어 소규모단위에서 시행해 활성화되려면 재원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이러 이러한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한 고민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직능갈등이나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