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 단계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용익 이사장의 특강과 함께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방향성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건보공단은 지사 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자체에 소재한 건보공단 지사의 전담조직으로, 지난 15일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발표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해 정부정책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월 선도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5월에는 본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이달에는 지사현장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4일 전주에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지사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에 따라 선도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된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 △지역사회만성질환관리추진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단은 건보공단 실무조직과 연구조직이 함께 구성돼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선도사업 외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가입자 지원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능에 충실하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운영하는 경험을 충분히 살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제도간 칸막이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검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요양·복지의 통합적인 자원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인 건강·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전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