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 늘리려는 것”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넓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MBC-TV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가 민간 대형 병원과 대규모 자본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 관리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면하지 않는 모든 의사소통이 비대면 진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규모 자본이나 일부 대형병원 등 일부 집단만 이득을 얻는 제도라는 지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도 결국 도구다. 사회가 이 도구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한국에 정착돼 있지 않은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제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라며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물론 의료 상업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미국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 이번 토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과 전 국장은 이 토론에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 △비대면 진료 도입이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일부 집단에 대한 이익 쏠림 우려 △의료비 상승 우려 △비대면 진료 도입 범위 등을 두고 논쟁했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진료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특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또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방안처럼 민간 병원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면 통신설비 판매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문자, 이메일 등 전화진료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현행법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사업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써 추진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등의 진료는 도시의 의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행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제약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이 확대될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SBS CNBC ‘경제현장 오늘’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와 도입 방법 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