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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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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박경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경미.JPG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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