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능별 4·15총선 정책 제안사항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각 직능단체들도 분야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정책 제안 정리를 마친 상태다. 각 단체별 주요 정책사항을 짚어봤다.

우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9월 한의협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직역대표 26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을 출범, 총 12가지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주 내용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확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 한의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한약제제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단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과 위주로 추진되면서 의과는 초음파, MRI의 단계적 급여화 및 3600여개의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진행 중에 있으나 한의 분야는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 부분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8년 기준 3.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급여전환 요구도가 높고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의 물리치료요법’,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에서는 급여로 인정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로 고시된 ‘약침술’,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이다.

최문석 총선기획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들의 역량을 집결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직역단체에도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출마 의향이 있는 한의사 회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당 관계자들 만나 제안서 전달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 관련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입장을 적극알리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100세 시대 국민건강, 구강에서 출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 구강에서 출발’이라는 모토 하에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제안서는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의 정책 등 4가지 테마로 10가지 치과계 주요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활성화 사업 등이 눈길을 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보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