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서 공공병원 역할 큰 데도 비중 지속 감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매년 공공의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4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있는가”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