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후보 4문4답

1. 출마하고자 결심한 이유는? 

한의사의 의권이 위축되고 변화하는 의료시장에서 한의계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았다. 그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저를 분회 임원, 서울시대의원, 중앙대의원, 총회 정관분과심의위원,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와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이후 협회의 주인인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섰다. 비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인 회무로 바꾸겠다.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원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협회로 탈바꿈시키겠다.

회원이 곧 협회다.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 2만 5천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 지금까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오랜 회무 경험을 바탕에 둔 검증된 실력으로 실리를 추구하여 한의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그리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 성과로 회원의 믿음에 보답하는 협회! 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2.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1월 6일 첩약건보 시범사업 회원투표 결과, 87%의 회원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선 한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은 예상액의 16% (4억8천) 뿐이다.  

이처럼 회원들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약속한 수가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진찰료가 첩약수가에 포함된 것처럼 호도했다. 약재 관리비 내지 자연감모분이 반영되지 않은데다가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월 회원투표보다 6290원이나 하락했다. 그러다보니 기존 관행수가와 비교 시 너무 수가가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만연하다.

둘째,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약 원산지 공개가 의무화되고, 약재비 원가 또한 공개되었으며 묻혀있던 원내탕전 시설규정이 현실화 되었다. 이 역시 기존의 비급여 첩약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대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선 한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구방식 때문이다. 과도한 행정절차로 한의원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약재 원가를 매 분기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원무행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회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된다. 회원에게 묻겠다. 한의대에서 모두가 배우는 첩약을 다시 교육받아야 하거나 약재구매량과 구매원가를 한의사가 입력해야 하는 협상이 아닌, 한의사의 무형의 자산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인정받는 재협상을 하겠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한의원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람은 위치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첩약시범사업은 한의사의 눈높이에서 반드시 재협상하고, 회원들에게 그 뜻을 묻겠다. 

3. 현대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의사의 숙원사업인 X-ray를 포함한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관리 권한이 아닌 한의원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분쟁이나 누군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한의사 협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쏟겠다.

단순히 기기사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용권에만 얽매이지 않고 한의사의 영상판독 및 진단이 가능한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단의료기기만이 아닌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도 개선하겠다. 일선 한의원에서는 ICT 텐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보와 달리 건강보험에서는 급여화 되지 않아 환자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의사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매년 약 3천억 원의 급여확대를 이루겠다.

4. 위의 두 사업 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적은데, 한의 난임치료는 오롯이 환자들의 부담으로만 치료받게 되어있어, 환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느껴 점점 한의 난임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실손 보험 사태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하는 지역 한의원들의 고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 한의 난임치료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사업으로 만들겠다. 

또한, 서울시의 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등급 소견서발급 권한이 제한된 이후, 향후 중요한 의권 사업이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치매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의약 치료가 국가 치매관리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외 많은 내용들은 곧 전달될 공약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