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의계 목소리 대변?…한의학·한의사 능력 뛰어났기 때문”

[편집자주] 지난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조두순감시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굵직한 법안을 제정하며, 맹활약 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복지전문가로서 그가 전하는 복지 정책 확대의 당위성과 국민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Q. 코로나19로 인해 국회 입성부터 바빴을 것 같다. 

처음 국회에 들어온 날로부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지전문가’로 부르곤 한다.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해온 복지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구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관리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조두순 감시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복지전달체계 혁신 방안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부당한 식품광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등  총 2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5건(조두순 감시법, 사회보장급여법, 감염병 예방법 2건, 식품표시광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지역구인 안산 단원구 주민들의 염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개월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Q. 실제 사회보장급여법과 같은 굵직한 성과도 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대표발의한 25건의 법안 중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그 중 하나이다. 엄격한 신청절차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능력을 강화시켜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웃을 사전에 돕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도 국회의원 총 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단원구는 나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 

Q. 노인 빈곤,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에 특히 힘쓰는 모습이다.  

자본주의의 심화와 4차 산업혁명 도래는 경쟁은 더욱 가혹하게, 개인간의 격차는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줄 복지정책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Q. 지난해 국감에서 국가 난임 지원에 한의의료기관 포함 제도화, 진천선수촌·장애인훈련원에 한의의료지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 감염병 검체 채취에 한의사 참여 요구 등 한의계 목소리를 많이 대변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의학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은 생활습관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병의 근본을 해결하는 의학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라면 한의학의 우수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기존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들의 감염병 방역체계 참여를 제안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한의학계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했다기보다는 한의학과 대한민국 한의계 종사자들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Q.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인 단원구 주민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하나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정치인으로 국민 마음 속에 기억되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해서 나를 뽑아주신 국민께 “고영인 정말 잘 뽑았다”라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Q. 한의신문 독자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한의학은 옛부터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둔 의학으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한의학의 성장 가능성은 한의학계의 최신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한의약 컨텐츠를 제공해준 한의계 대표언론 한의신문과 한의신문을 응원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신문에 담길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한민국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