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료인 압도적 1위는 ‘의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이고, 그중 의사가 190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의사가 84명, 간호사 67명,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이중 190명(53%)이 의사라고 밝혔다.

전체 의료인 60만 7106명 중 의사는 12만 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중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하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