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사업 추진 공감…“소통·협력으로 풀어나가자”

문 케어 참여 위해 첩약건보사업 적극 동참

"각론 이견 있는 만큼 추후 세부사업 한의계 뜻 모으자"

한의협, 첩약건보사업 관련 회원투표 전 공청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388085" align="alignnone" width="700"]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첩약건보사업 추진에 대한 회원투표를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사업 추진에 공감하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와 관련 공청회'가 지난 11일 서울 한의협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을 보험급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발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의 회원투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임은철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김성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우리 한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최적기를 맞이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한의사와 한의계가 나가야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구 보험이사는 회원투표에 대한 설명에서 "이번 회원투표는 첩약건보사업 법안 발의에 앞서 한의계의 단일안을 모으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후 세부적인 안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투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첩약건보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나왔을 때 재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본 투표에서는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보험이사는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건보 보장률을 높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한약 사용량이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점점 멀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첩약건보 시행돼야 '한 목소리'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 송호섭 한의학회 부회장은 문재인케어를 통한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첩약건보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만큼 첩약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가 전제돼 있다고 한다면 추후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학장협 회장은 첩약건보사업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추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학장들이 찬성을 하지만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다"며 "투표가 통과된다면 (우려를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소통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첩약 보험은 우리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철 한방병협 부회장도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한방병원에게 첩약건보사업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 피력했다.

임 부회장은 "한방병원의 폐업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22개소에서 2015년 37개소로 많은 한방병원이 폐업을 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지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국민을 위한 한의학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지부협회장도 "첩약건보에 대한 교도부가 마련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적은 의료비용으로 양질의 한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법안 등 질의 오가기도

첩약건보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만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 포함 여부,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또 한 방청객은 "의료기기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이(첩약건보)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첩약건보사업 도중)우리가 무효화한다고 할 때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구 보험이사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포함 여부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사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복지부령을 개선하거나 개정할 때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뜻을 잘 모아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과도기적 집행부지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며 "의료기기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