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한의사 방문진료' 등 본격 한의약 육성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는 물론, 한의사 방문 진료 활성화 등 한의약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며,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돼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지난달 실시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 한의약 이용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한약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 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또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의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또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한의약 과학화로 혁신성장 추진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 협력채널 발굴 및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