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1℃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눈전주1.1℃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8℃
  • 비광주5.2℃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10.0℃
  • 비목포4.3℃
  • 구름많음여수6.0℃
  • 비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2℃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3.2℃
  • 눈홍성(예)1.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5℃
  • 구름많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6.2℃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9℃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6.8℃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3.6℃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png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