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3.0℃
  • 눈백령도2.1℃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눈전주1.1℃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8℃
  • 비광주5.2℃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10.0℃
  • 비목포4.3℃
  • 구름많음여수6.0℃
  • 비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2℃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3.2℃
  • 눈홍성(예)1.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5℃
  • 구름많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6.2℃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4℃
  • 구름많음문경2.9℃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6.8℃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3.6℃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 취지와 무관한 ‘의과학자 양성 계획’ 폐기해야
참여연대 논평,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규정 강화 등 지역의사제 보완 필요

1.jpg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방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증원’이 포함된 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규정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수정·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과학자는 의료 산업화·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종사를 목적으로 규정된 의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와 ‘국공립의과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무복무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계획은 지방 사립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도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의·전공의·전임의 기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은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대정원만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부실 사립 의과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병원인 국가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내실화와 투자계획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정책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공의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하고, 추진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