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하는 한편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당청의 검토안대로 ‘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 정부(복지부 및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실련은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