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본격화…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 과제 담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1년부터 5개년 간 수행될 새로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14일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발대식이 열렸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 및 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타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6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된 이후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발제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노인빈곤이라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및 인식의 전환, 의‧한 직역 갈등, 한의약에 대한 오해와 불신, 열악한 한의약산업 구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4차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융합이라는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의약 의료 이용체계 개편과 국민 돌봄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도입으로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 증진, 그리고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이에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은 기존과 달리 미래 사회 트렌드 중 한의약 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건의료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해 한의약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상을 먼저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 실현하기 위한 2025년까지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될 예정이다.

또 산‧학‧연 한의약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분과별 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처음으로 민‧관 공동추진단장 체계로 구성돼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이 공동추진단장을 맡았으며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의료이용분과’는 고성규 경희대학교 교수가, ‘건강돌봄분과’는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가, ‘혁신성장분과’는 임병묵 부산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장으로 선임됐으며 사무국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연구조정위원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코로나19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다 보니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활모습과 의료이용 행태도 많이 바뀌게 될텐데 이러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제도를 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한의약이 새롭게 중흥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은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없이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앞으로 5년간 시행될 한의약 관련 발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의약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직접 공동추진단장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인 만큼 지난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5개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현 상황과 같은 감염병을 포함한 영역은 물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일차의료 영역의 확대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차의료의 통합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한약제제의 개발과 발전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계기로 한의사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통합적 의료를 시행하고 한의학이 질병을 포함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가지는 역할을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