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통합돌봄을 이끄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협력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확대와 집수리 후 원상복구 요건 완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보건서비스(방문간호, 방문재활) 활성화 등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은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1차 :  광주 서구‧김해시‧대구 남구‧부천시‧전주시‧제주시‧천안시‧화성시, 2차 : 남양주시‧부산 북구‧부산 부산진구‧서귀포시‧순천시‧안산시‧진천군‧청양군)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이 배치됐다(평균 인력 3.7명).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8월), 김해시(10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했다.

지자체별로 주거,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 자원을 확충하고 상담단(컨설팅단)도 운영 중이다.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 초기 상담을 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다.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조사됐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ㆍ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됐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민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업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군구 본청․돌봄창구․제공자 그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향식 업무방식에서 쌍방향, 상향식 업무추진이 시도되며 개별적 접근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team approach)으로의 변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구조는 형성됐으나 보건의료 직역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와의 연계는 활성화 단계이나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참여 부족으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선도사업에 대한 저변을 넓혀나갈 필요성, 지역의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짧은 사업기간에도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반영해 내년에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방문서비스로 선제적 지원, 통합적인 욕구 사정도구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과 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 14명(담당 공무원 5명, 지역 전문가 4명,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과 16개 지자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