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무 목표는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계 현안과 회무 방향에 대해 “중앙회가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의 목표는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라고 강조했다.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나 방문진료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의료일원화 등 한의협이 추진하는 정책 모두가 한의사의 ‘경쟁력 강화’와 의사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최문석 부회장은 지난 7일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19 군진 한의학 세미나’에 모인 한의 군의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계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한의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최 부회장은 먼저 한의계 최대 이슈인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측했다.

수가는 묶음수가 내에서 진찰료, 조제, 약제비 등으로 나눴고, 1회 10일분 기본 투약을 기준으로 수가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에 대해서도 최 부회장은 “법적으로 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한의사 직접조제와 함께 한의사 처방전 발행 시에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 참여

최 부회장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의과가 안하려고 해서 한의과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한의의 특성을 반영한 방문진료 사업 매뉴얼 개발도 협회 내 한의학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방문진료사업에 있어 침, 뜸, 추나 등을 직접 시술할 수 있는 한의사가 큰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8개 지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를 내면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도 최 부회장은 한의협은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나 ‘미국 D.O(정골의사)식 의료일원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여름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한의협과 의협 양측이 협의에 이르면서 합의안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기존 면허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 합의가 안 돼 결국 파기가 됐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있어 제한이 없기 위해서는 한의사와 양의사 간 공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를 위해 한의협의 입장은 늘 변함없다. 중의대, 서의대가 둘 다 그대로 존재하는 중서결합의 방식의 중국식 의료일원화나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미국 D.O식 의료일원화”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혈액검사 진료 활용 운동’과 ‘응급의약품, 치료보조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역시 한의사 역할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X-ray의 경우 저선량 X-ray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자 규정이 따로 없다. 우리가 제한받는 이유가 안전 관리자 규정 때문”이라며 “요새 포터블 X-ray도 굉장히 발달된데다 저선량 화질을 일반 X-ray 화질로 구현해내는 프로그램도 나왔다. 저선량 X-ray 진료 활용 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해야 미래 있어”

최 부회장은 결국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이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에 있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2012년 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빠진 이후 한의협은 이를 다시 재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재등재 근거로써 한의대 교육 과정의 75%가 의과와 겹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WFME에서는 Scope of practice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즉,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나 미국 D.O식 의료일원화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최 부회장의 설명.

그는 “1910년 미국 플랙스너 보고서가 의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자 D.O는 미국 의대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개편했다. 그래서 D.O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D.O(COMLEX)와 M.D(USMLE) 두 가지 모두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됐고 Residency도 통합하기까지 이르렀지만, DC(doctor of chiropractic)들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우리도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는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회장은 “요새 한의사들 진료 환경이 너무 어렵다.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한방병원과 수련기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 근간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협회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