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저격수 자처한 김순례 의원은 누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첩약 급여 관련 정상적인 대관 업무를 ‘청와대와의 결탁’으로 몰고 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의계 저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낸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러나 프로선수 트레이드제도 인신매매 발언, 세월호 관련 게시글 논란, 유공자 폄훼, 숙명여대 옹호 등 평소 과격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자주 올랐으며 검색 사이트 나무위키에도 ‘급진’ 페미니스트로 분류된 대표적인 반한(反韓)인사다.

무엇보다 약사 출신 의원이다보니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보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의계와 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이러한 입장은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2017년 2월 1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방보험급여에서 약국을 임의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약국이 한약제제 중 100처방을 하고 있더라도 한방보험적용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과 전문의약품 공급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에서는 한약 등을 조제만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옥고·공진단·약침 등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전국 1855개 한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업한 경우, 전문약이 공급돼 투약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마약류를 공급받은 한의원이 6곳으로 모두 양한방 협진기관인데, 이중 규모가 적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주문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복수 면허자나 양한 협진 기관은 한방 치료 외에 양방 치료도 허용되는데 그것도 규모가 적은 곳(?)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편 것이다.

김 의원의 한의계 난타는 약계와의 대립각이 세워지는 곳 외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그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계 첩약 급여의 빅딜설을 제기했으나 박능후 장관은 “윗선으로부터 한약을 급여화하라는 압력도 없었고 누가 지시한다고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무엇보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한의계 내부에서 전해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의계를 저격해 온 약사 출신 의원에게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의계 내부행사에서 오고간 대화를 버젓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막바지 협상에 이른 첩약 급여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놓고 한의계를 비판해온 의원에게 소스를 제공해 내부 공멸을 자초했다면 도의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가 당시에도 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결국 ‘다 같이 죽자’는 내부 제보자와 약사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국민 건강은 외면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