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2.3℃
  • 흐림백령도2.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6℃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1.8℃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2.3℃
  • 눈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3.2℃
  • 구름많음상주2.1℃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4.0℃
  • 눈전주0.7℃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3℃
  • 비목포4.1℃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6.8℃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3.3℃
  • 눈홍성(예)0.4℃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7℃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2.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0℃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1.4℃
  • 흐림정읍2.2℃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7.1℃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5℃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4.3℃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진도군7.0℃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문경2.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1℃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원산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9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