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당선인, 강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등 현안 공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강서갑)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찾아 강서 지역 내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행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을 청취했다.

28일 한의협 회관 2층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의 핵심은 ‘방문진료’인데 막상 현장을 찾아 의사와 한의사가 진료를 할 때 한의사는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았다”며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한의사를 더 많이 선택하고 만족도도 더 높았던 이유”라고 밝혔다.

예컨대 한의사는 환자를 직접 방문하면 추나 치료를 통해 뼈를 고정시키고, 근육통에는 침을 놓고, 배가 아프면 뜸을 뜨는 등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만 의과는 약국을 통한 진통제 같은 약 처방이 사실상 전부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처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설계 시, 한·의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 장애’ 중심으로 간다는 이유로 한의가 빠지게 됐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막상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 일상적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한의는 배제된 채 그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부회장은 “무엇보다 강서구에는 거주하는 장애인이 많고 한의협도 위치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1년 반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서구 지역만큼은 반드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실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신청 대상 장애인 중 0.08%(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국가 방역 체계에 한의사와 한의학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진행됐다.

최 회장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한의사 역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한의사는 검체 채취에서 제외시켰다”며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갈등하게 된 것은 이원화된 잘못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국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코로나 같은 재난 앞에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것이다.

선호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는 강 당선인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러한 부당한 현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최 회장은 “이미 기자회견을 수차례 했지만 언론 환경도 결국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가속도가 붙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최문석 부회장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의사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강선우 당선인은 5층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대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선우 당선인은 “안전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게 한의사들이 애쓰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