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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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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산업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

“과학·근거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 동반 성장 이끌 것” “의약 폐기물·재활용 촉진하는 의약산업의 환경친화 개선도 지원” 27일 제7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공식 취임

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제7대 식약처장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식약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푸드테크,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산업은 안전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도 불안이 되지 않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신임 처장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버팀목이 무너져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바뀌는 삶의 부분을 먼저 살피고 고민해서 안전망을 미리 만들겠다”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신임 처장은 “전통적인 안전관리의 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포용하는 정책을 주도적하는 기관으로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신임 처장은 이러한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식약처 구성원들에게 ‘전문성’과 ‘열린 소통문화’를 주문했다. 그는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처의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고,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기관장인 저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과 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정책을 구상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임 처장은 마지막으로 “식약처 출범으로 국가 식의약 안전 전담체계가 만들어져 사전예방시스템이 확충돼 국가 식의약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방역 의료제품의 수급관리 역할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식의약 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일하는 식약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동국대, 내달 17~19일 ‘국제명상엑스포’ 개최

한의학부터 뇌과학까지…전 세계 석학 ‘명상’ 최신지견 공유

한의학, 신경과학, 뇌과학 전문가 등을 초빙해 명상에 관한 치유와 과학, 미래방향 등의 의견을 나누는 ‘국제명상엑스포’가 열린다. 동국대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과 문화, 체험, 산업, 명상놀이터, 명상도서관 등 6개 카테고리, 1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닝 공연 △국/내외 세계적 석학 참여 명상 콘퍼런스 △VR 명상 기기 활용 명상 체험 △명상도서관 등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특히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명상 콘텐츠를 주제로 △학술포스터 모집 △서울국제명상음악 공모전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을 실시해 명상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명상에 관한 치유, 과학, 미래 사회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전 세계 명상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컨퍼런스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 신경학자 타니아 싱어를 비롯해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와 연계된 IMP(InstituteforMeditationandPsychotherapy)기관 소속의 강연자들이 IFS, MSC, CBCT 등을 소개한다. 또한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의 ‘한의학에서 본 명상기제’를 비롯해 마음챙김, 명상 등을 뇌과학과 신경과학으로 풀어낼 예정이며, 이진명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위원과 동국대 은산스님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교육 및 체험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명상 강의와 실습 체험으로 이뤄진 전통명상, 모두가 쉽게 따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응용명상으로 구성돼 제공된다. 맞춤형 명상을 제공한다는 행사 취지에 맞게 ‘행복배달명상’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방문 명상 교육을 지도한다. 명상놀이터에서는 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일상 속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낮과 밤의 2가지 콘셉트를 가진 ‘명상스팟 지도’를 제작한다. 명상스팟 지도는 일러스트로 제작되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며, 참가자들이 SNS에 자신만의 명상스팟을 찍어 올리는 ‘나만의 명상스팟’ 이벤트를 게시해, 참가자들의 스팟을 모아둔 2차 지도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7일과 18일에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오큘러스, 뮤즈 등 명상 관련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장’을 운영하고, 내달 19일에는 명상과 산업에 관한 대담을 진행한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닌 환자·의사 위주로 갈 것”

4차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비대면 환자 동의서, 존재 여부보다 설명과 고지가 핵심”

최근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개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플랫폼 위주가 아닌 환자와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도화는 대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잘 구현할 지에 맞춰져 있지 플랫폼 업체는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과정을 플랫폼이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의료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료정보는 의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서 산간, 군부대, 고령, 취약계층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단, 검사 및 처방, 약 배송 과정까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일부 의약품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에서는 더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료진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면책”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에서 환자가 동의했는가”라며 “전화든 화상이든 적절히 안내해주고 악화 시 반드시 내원해야 할 것과 비대면 진료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해도 고지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가 또 있다”며 “즉 동의서나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는 설명과 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대면보다 정확성이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존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나 마이 헬스웨이 서비스 제공, 관련기기가 등장한다면 인식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중증질환 일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수술, 항암 치료 등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 추적 관찰이나 약물 처방, 검사 결과 통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는 비대면을 원하는데 의사가 곤란하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비대면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다면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사정상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과 관련해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인 국민들도 비대면 장비를 잘 쓰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와 방향’을 주제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 산업계, 정부, 법조계 등 5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터뷰 결과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진료인 만큼 가벼운 질병, 위험성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은 불가하며 의사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질환도 당연하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쉽게 갈수 없는 환자에 대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환자 의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 환자가 비대면을 하겠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요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원급에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플랫폼 중심으로 갈 경우 여전히 영리화가 우려되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의사 주도의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이 투자하는 게 맞고 도서 산간지역 등 취약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책 사유’와 관련해 의료계는 시진, 청진, 촉진이 제한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은 과도하며,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든 만큼 의사 판단 하에 ‘필요시 대면해야 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을 권장했다. 산업계는 의사 자율권에 의해 진행하면 당연히 책임이 의료계에 있으며 플랫폼 관련한 것은 플랫폼 책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환자가 원해서 하는 만큼 당연히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대면진료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바이스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하거나 환자가 원해서 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비대면 수가를 높게 측정하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결국은 비대면 진료로 가겠지만 잘 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여전히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의료진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말 비윤리적이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 문제는 물론, 병원에 오기 싫어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2차 협상 결과, 허탈한 마음 뿐”

의료의 질 높이는데 많은 투자…국민에 헌신한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가 ‘암울’ 이진호 단장 “새 정부, 공정한 기회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장 마련해 줘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을 하고 나온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탈하다’라는 말밖에는 없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몇 해동안 한의협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에는 협상 타결과정에서 가장 암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며 의료기관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위기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한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손실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한의 유형의 경우 간호사 숫자가 24% 증가된 상황인데,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한의 유형의 노력들을 적극 강조해)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SGR 모형 적용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소외된 한의 유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이 단장은 “SGR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부분부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가도 수가지만 정부에서 대놓고 한의계만 빼놓고 했던 것들, 즉 상병수당 문제·간호간병통합서비스·장애인주치의·만성질환 관리·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잘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단장은 밴드(추가소요재정)와 관련 “2차 협상 과정에서 밴드를 주지 않은 것은 처음이며, 마지막 협상날 제시하는 것도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올해 협상이 지난 몇 해 동안의 협상과정보다 암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두려운 마음까지도 드는 이유”라고 전했다.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 존중과 한의약 육성 도움 돼 달라”

경기도한의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 간담회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어르신 치매 사업 등 제안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간담회(온라인&오프라인)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윤성찬, 이용호 수석부회장, 각 경기도내 시·군 분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 도민을 위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한 △어르신 치매·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신설 △청소년 월경곤란증(월경통) 한의약 지원사업 신설 △주치의 및 통합돌봄 연계 사업 신설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대처에 한의사 인력 활용 △국립한방병원 설립 △환자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 등 보건인력 채용 차별 개선 △산후 조리비 지원 신설 △지역화폐를 통한 어르신 한약 바우처 사업 △학교 한의사 주치의 학생건강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제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신설과를 운영해 경기도 도민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들을 활성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 치매·경도인지장애 예방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관절 및 치매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도내에 많이 있는 만큼, 경로당 한의 주치의를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통한 어르신 한약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시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중 모집으로 변경 하,고 함께 난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생리통 지원 사업 발굴과 출산 후 필수요소인 산후지원에 한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한의사 주치의(교의) 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청소년 교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청소년 월경곤란증(월경통) 지원사업을 통해 진통제가 아닌 월경통의 근본원인을 한의치료하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이 곧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모델이 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존중되고 한의약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한의사회의 정책제안 내용들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의사들의 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을 위한 부분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눠 살피겠다”며 “김 후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의난임지원 확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등 제안

경기도한의사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와 정책 간담회 청소년 월경곤란증·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 등도 제안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은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어르신 치매·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예방사업 신설 △청소년 월경곤란증(월경통) 한의약 지원사업 신설 △주치의 및 통합돌봄 연계 사업 신설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대처에 한의사 인력 활용 △국립한방병원 설립 △환자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 등 보건인력 채용 차별 개선 △산후 조리비 지원 신설 △지역화폐를 통한 어르신 한약 바우처 사업 △학교 한의사 주치의 학생건강관리 등이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이 곧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모델이 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보건의료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존중되고 한의약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제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운영되듯 이 같은 신설과를 운영해 경기도 도민 대상 지원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시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중 모집으로 변경하고 함께 난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생리통 지원 사업 발굴과 출산 후 필수요소인 산후지원에 한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어르신 치매·경도인지장애 예방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절 및 치매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한의 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통한 어르신 한약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한의사 주치의(교의) 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청소년 교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청소년 월경곤란증(월경통) 지원사업을 통해 진통제가 아닌 월경통의 근본원인을 한의치료하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경기도한의사회의 정책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해결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020년 한약재 시장 3667억 규모…전년대비 10.8% 증가

수입액 1775억원, 수출액 201억원…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22.1%, 79.1% 증가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4개소…수도권 78개소, 경상도 34개소, 충청도 23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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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산업 현황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한의약산업과 한방 응용산업으로 분류한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을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산업 통계집(이하 통계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한약재 산업 시장동향과 관련 ‘20년에는 한약재의 생산액·수출액·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년 국내 한약재 시장규모는 36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은 1775억원, 수출액은 201억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년과 비교해 22.1%, 7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재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년 1억3331만 달러 △‘17년 1억2617만 달러 △‘18년 1억4696만 달러 △‘19년 1억4538만 달러로 집계됐고, ‘20년도에는 처음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5142만 달러), 러시아(4715만 달러), 뉴질랜드(1899만 달러) 순으로 ‘19년과 동일했으며, 특히 이 세 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한약재 수입액 비중은 89.7%에 달했다. 한약재 수출액은 ‘16년 961만 달러, ‘17년 970만 달러, ‘18년 796만 달러, ‘19년 1122만 달러, ‘20년 170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년 한약재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홍콩(1280만 달러), 일본(197만 달러), 중국(138만 달러) 등의 순이었고, 이들 세 나라가 ‘20년 한약재 수출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한약재 생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녹용과 사향이 ‘16년부터 ‘20년까지 3위권에 포함됐고, 특히 ‘20년에 녹용은 450억원(전년대비 73.0%↑)을 사향은 253억원(전년대비 48.8%↑)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삼도 ‘20년에 95억원(전년대비 25.3%↑)을 기록해 상위 품목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밖에 숙지황·맥문동·황기가 상위 10품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으며, 반하·마황 등은 ‘17년 이래로 상위 10품목에 꾸준히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한약재들의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검사기관은 ‘20년 총 28개소로 민간기관 4개소, 법정기관 24개소(시도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개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개소)로 파악됐다. 이 기관들의 ‘20년도 한약재 업체 감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감시가 93건으로 전년대비 39.6% 감소했으나 위반내용은 21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위반내용으로는 21건 가운데 표시위반이 13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품질관리 불이행이 6건(28.6%), 무단이전 휴·폐업과 기타가 각각 1건(4.8%)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총 73건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한 가운데 그 중 품목정지가 70건(9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폐쇄 2건(2.7%), 전품목류정지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재 품목허가 현황은 4건·신고 현황은 19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2.9%, 85.0%가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한약재 수입·수출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고 건은 없었다. 아울러 한약재 검사 현황은 1091건(적합 한약재 1029건, 부적합 한약재 62건)으로 전년대비 242건(18.2%) 감소했고, 한약재 부적합 현황은 전년대비 6건(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약재 생산업체 수는 128개소로 전년대비 4.5%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통계집에 따르면 한약재 제조업체 수는 ‘16년 210개소, ‘17년 183개소, ‘18년 182개소, ‘19년·‘20년 179개소로 파악됐으며, 시도별 한약재 제조업체 수는 경기가 43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개소, 경북 27개소, 충남 18개소, 충북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재 GMP 제조업체 수는 154개소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17~‘18년에 GMP 제조업체 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최근 10년의 기록을 놓고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54개소 가운데 78개소(50.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도 34개소, 충청도 23개소, 전라도 13개소, 강원도 3개소 등이 분포해 있다. 또한 한약재 판매업체는 ‘16년 2469개소, ‘19년 2324개소, ‘20년 2200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약도매상과 한약업사 시장의 축소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정당별 주요 보건의료 공약은?

與野, 필수의료·생애주기별 맞춤의료 확대·의료격차 해소 등 내놔 지자체 후보 한의 공약 중 ‘어르신 한방 바우처 사업’ 등 눈길 한의협 시도지부 각 후보 캠프 돌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목소리’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 선거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키워드는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의료 확대’, ‘지역의료격차 해소’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등을 확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하고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육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난임치료비 및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을 개선하고, 어르신 골절·골다공증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공약을 내걸었다. 난임 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하고,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을 완화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의난임진료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치의 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치과 병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및 간병비 급여 확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을 신·중축해 지역 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도 다짐했다. 지역 의대를 신설 추진해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간병비 급여화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한의과나 재활치료과 등 특화된 방문 진료 과목을 추가해 거동불편 환자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보 확대와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대문, 어르신 한방바우처 ‘눈길’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여러 후보들의 한의약 공약도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한방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에 도전하는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 건강증진 실현을 위해 ‘어르신 한방 바우처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도심이 많은 동대문구 특성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관내 제기동 약령시장이 있어 한의의료기관이 밀집한 덕분에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관내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나설 뜻도 밝혔다. 강원 삼척시장에 도전하는 김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삼척시 도계읍 지역에 한방특구 지정과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한의학부 신설·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 모두 한방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내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데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을 꾸준히 유치하는 등 한의약 산업을 제천시 주요 사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동안 한방치유숲길을 조성한 이상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2026년까지 16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드림팜랜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창규 국민의힘 후보는 제천시 내에 한방스파 리조트를 개발하고, 의림지 주변에 대규모 한옥촌 및 한의약을 모티브로 한 휴양 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산청군수에 도전하는 주요 출마자들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청군은 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도 내에서도 한방항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이에 이승화 국민의힘 후보와 이병환 무소속 후보, 허기도 무소속 후보 모두 관내 한의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3년에 열리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한의계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과 깊이 소통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한의약 정책공약을 각 후보 캠프에 제언하고 있다 . “한의약 보장 강화”… 정책 제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국 기획·정책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2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점검했다. 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사업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및 산후조리지원 확대, 서울시 한의약 육성발전추진단 설치와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서울형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한의사회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 조례 제정과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회별(수원, 성남, 광명, 안산, 시흥 등)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박남춘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유정복 시장 후보와는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와 의료원에 적합한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협력 지원시스템 개발, 노인빈곤계층,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한의의료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도 홍준표 시장 후보를 비롯 관내 각 구 구청장 후보들과 연쇄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확대, 65세 이상 첩약 바우처 사업 시행 등 지역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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