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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확장···의료-돌봄 통합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
- 강현구
- 2023-05-30 10:06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
- 강현구
- 2023-05-25 09:23
“협의체 구성해 ‘PA’ 문제 개선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
- 하재규
- 2023-05-23 10:00
간호계 단체행동 본격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간호계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
- 강준혁
- 2023-05-19 15:59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한다”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 국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 강준혁
- 2023-05-17 15:52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 강현구
- 2023-05-16 11:23
당정 “간호법 거부”...민주당 “입법부 무시”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을 멈추고,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하 당정)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
- 강현구
- 2023-05-15 18:17
복지부장관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내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
- 하재규
- 2023-05-15 16:46
국제간호사의 날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간호법 공포 촉구

간호사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영경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마지막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드린다”면서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 강준혁
- 2023-05-12 16:51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
- 하재규
- 2023-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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