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의 침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결정됐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지난해 12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양의사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 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1심(2013.11.25)과 2심(2014.2.14.)에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에 적극 참여하면서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2014.10.30.)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2015.12.24.)에서 또 다시 불법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재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재상고심(2021.12.30.)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대처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침 시술의 유사성 등 심리 미진의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함께 100만원의 벌금형(선고유예)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 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첫째는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의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을 꼽았다. 둘째는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 경외기혈, 아시혈로 다양한데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은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이 없기에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전통적인 한의 침술 행위의 시술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의 사용한 시술도구는 한의원에서 침술 시술을 위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는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고,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한의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의사가 한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부회장(법제 담당)은 “협회는 이번 소송이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판례와 사례, 한의학 원리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음(6.8%)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74%)가 ‘구매 미경험자’(64.9%)에 비해 규제 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 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구매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식약처-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실제로는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의약품)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무 추진 과정에 오해가 많지만 설익은 얘기를 해 섣부른 박수나 칭찬을 받기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4~25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량 강화대회에서 44대 집행부의 법안 관련 과제 발표를 직접 맡은 홍주의 회장은 이렇게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왜 숨죽여가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극복할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면 승부보다는 ‘게릴라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원들 속 시원하게 큰소리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의계에 전혀 실익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이어 그는 “다만 전국 시도지부에서 적어도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44대 집행부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홍 회장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 홍 회장은 “김필건 집행부 당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했고, 최혁용 집행부 당시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한의사 회원에게 여전히 필요한 법안인 만큼 집행부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법률이야말로 지자체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난다면 지자체 보건행정 등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 의료가 더욱 많이 편입되는 것은 물론, 법제화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에서도 한의약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임용자격을 한의사는 물론 보건 관련 전문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이나 치매예방사업,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는 경로당주치의, 어린이주치의 등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정책 개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개선과 관련해 홍 회장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홍 회장은 “2009년 10월 표준 약관에서 한의가 배제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형태가 바뀐 만큼 기회라 생각하고 한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헌재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혈액검사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홍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오랫동안 지원받아온 한의 의료기관에는 양해를 구하고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 다른 신규 의료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양보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이 시범사업이든 정식이든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법제처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환영받고 있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거나 동영상 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국 임원들의 대동단결을 기반으로 한의약의 육성을 기원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동영상을 통해 축사와 격려사를 하여준 내외빈들의 인사말을 전한다.<편집자주>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한의협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고대”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주신 한의사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행사는 전국 한의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좌로부터 정춘숙 위원장, 정우택 의원, 이명수 의원, 변재일 의원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이기에 그 소중한 자산을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한 인술 역시 널리 펼쳐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역량강화대회가 한의학 세계화의 논의 장이 되기를”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접 한약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준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BTS나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한의약을 좀 더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한의약의 명성에 걸맞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대회가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 기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한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한의계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자리에 모였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외람되지만 한의가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한의원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닌 역사적 전통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속으로 한의약을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결집시켜 주길 기대한다. “한의약연구센터 건립 추진, 난치병에 한의학이 대안되길”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한의약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양의학 연구를 한의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돼 양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파킨슨병이나 난치병의 치료에 한의학이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 ▲좌로부터 도종환 의원, 최재형 의원, 엄태영 의원, 이장섭 의원 “오송 단지에 한의학 연구시설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지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치료해주고, 한약도 무료 지원해주면서 국민 위해 봉사와 헌신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에 감염돼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만 계속 복용해도 차도가 없어 한의진료를 받았는데 완치돼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의학 연구시설이 오송 단지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민건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에 최선”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균형발전을 약속드린 바 있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의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사 여러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 발전위해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해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한의대(세명대)가 소속돼 있는 제천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다. 제천은 한방의 도시, 건강의 도시, 휴양 레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제천시장 재직 시에 한의약의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치렀다. 보건의료계 직역 중 유일하게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만 없다.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사 배제됐던 점 가슴 아프게 생각” 이장섭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의사들이 검체 채쥐 및 PCR 검사 등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이 서명해 달라는 제안이 와서 서명도장을 찍었다.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좌로부터 김우기 과장, 최철규 비서관, 정창현 원장, 박인규 의장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기일 차관 축사 대독)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해 한의약 건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에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정부 의지 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한의학 정책 과제들과 현장 어려움에 대해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국가 재난 시 국민의 안녕위해 한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 최철규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코로나가 발생한지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의료를 베풀어준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보낸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길 소망한다. 특히 한의계 숙원사업인 현대진단기기 사용 문제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국공립의료기관 한의과 개설 등 공공의료분야에 균형 있게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및 정책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약제제와 양약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병용지침․복약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의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고,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됐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아래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을 위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위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달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가 지난 24, 25일 이틀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한의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대표위원의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발표 및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한의협 안덕근·한창연 보험이사는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대응 방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보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현행 한방검사료는 산정지침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2회(최초 진단시 및 최종 치료 여부 확인시)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사 시행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경과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한의치료에서는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한의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정보의 활용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임상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한방검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대외환경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와 관련 의료행위 시행 부위는 진료-치료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평가가 각기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 부위 구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료·처치료의 ‘주’사항을 기존 건강보험체계 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서 신체 구분을 의과의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등 7부위로 나누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나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당시 재정 추계치를 고려해 높은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실제 소요재정은 565억여원으로 예상액의 47.4∼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급여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회를 초과해 시술받을 필요가 있는 일부 중증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진자당 횟수 제한 완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을 꼭 막아 내겠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1인시위, 집회 등의 경과와 함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개정방안’과 관련한 진행과정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실사구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로, 우선 재임기간 중 실현가능한 정책과 함께 한의협 집행진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및 실손보험 적용 등과 같은 한의학의 미래 및 일선 경영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10개 잘못될 것을 5개로 줄였다고 해서 회원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4대 집행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회원 혹은 지부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파트별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협은 배제된 정부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 자동차보험 청구의 한의맥 연동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만 대상으로 시행, 지난 2020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치과가 포함됐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의료인과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데도 한의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모델 연구를 지난 3월 완료했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 단체(9개소)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한의 참여를 위한 보건복지부-협회-관련학회 간담회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치매안심병원 한의 인력 진료매뉴얼(안), 치매안심센터 한의 참여 근거를 구축해 왔다. 내달에는 경희대가 치매안심주치의 한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한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으나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관련 장애인단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면담 등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국립소방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하고 서울시 내 국립한방병원 설치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다.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생약이 포함된 다양한 제제 사용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 사상처방 한약제제, 비급여제제 처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약(생약) 함유 복합제’ 사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소수의 제제 생산 제약사 외에 타 제약사들의 제제 생산의지를 촉구시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청구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0월 심평원과 ‘ICT 기반 업무혁신 협약’을 체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해 접근성 및 활용 빈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2021년 12월에 지급보증 한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한의맥과 연동 완료해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1차(2021.12.) 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를 개시했고, 2차(2022.8.) 한의맥과 연동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다. 자보 첩약 처방 시 해당 내역을 조회/등록해 타기관과의 중복처방을 방지, 심사 조정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차트회사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과 유선 자문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의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의약 육성 및 권익 신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중앙회·시도지부 임원을 비롯한 총회 의장단과 정관심의·예결산분과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를 개최해 중앙회와 지부 임원 간의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상보 지속 게재> 특히 홍주의 회장은 이날 대회와 관련 “지금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저희 제44대 집행부는 비록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국이지만 회원 여러분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정착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의계의 오래된 숙원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는 동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내와 한의사협회의 임원 역량 강화대회를 축하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주신 한의사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행사는 전국 한의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강기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혜숙·남인순·김민석·한정애·최재형·백종헌·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영희·서정숙·최연숙·이종성·신현영·강은미 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한의약 육성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이기에 그 소중한 자산을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한 인술 역시 널리 펼쳐주시길 바란다”면서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정우택·변재일·이명수·도종환·엄태영·이장섭 국회의원과 최철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 최현호 충청북도 정무특보, 조덕진 행정안전부 실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도 축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가 한의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한의약 육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고,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됐다”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아래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을 위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위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박재현 대표위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를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재현 대표위원은 진찰료, 검사료, 한의시술 및 처치료, 변증기술료, 침·구·부항의 3술 동시 시술, 한약제제 투약,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자락관법, 온냉경락요법, 입원료 등 한의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에 따른 심사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데 이어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실질적인 현장 조사 방법도 설명했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기 발의된 개정 법률안 현황과 더불어 △치료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승언 부회장은 ‘약침 급여화 경과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약침술(약침액) 주요 경과, 자동차보험 약침술(약침액) 산정 경과, 약침 급여화 방향 등을 소개했다. 계속된 행사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각 그룹별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이튿날인 25일에는 그룹별 논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숱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 이병직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짝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헤어진 연인의 관계일 수도 있으나 서로서로가 밀어주고, 적당한 견제가 이뤄진다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미래를 스스로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을 때 한의학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은 "중앙회 주최 행사지만 개최 장소가 충북지역이다 보니 지부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나 좀 미숙한 점도 있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충북지역에서 한의계의 행사가 또 다시 펼쳐진다면 더 나은 준비로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앙회가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서 시도지부 임원분들께 중앙회의 회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고, 검증받고, 노선상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앙회 임원이 직접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에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가감없이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말동안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함께 호흡하며 미래 한의학을 위해 고민하고, 질책하여 주시고,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신 시도지부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가다듬어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분야는 △한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전문의료용식품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사태서 한의의료 참여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한의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정부제도 참여 추진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주요 의권관련 소송 대처 △심평원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서비스 안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광고는 매출과 직결이 된다. 특히 요즘처럼 네이버, 유튜브 등 SNS를 통한 광고가 보편화되면 더욱 그렇다. 변호사인 필자 역시 서울가정법원이 있는 양재역에 가면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한의사, 한약사의 경우에도 광고는 보편화돼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한약 업자가 약초원을 개설, 관절명약이라면서 자신이 제조한 한약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관련 처벌가능성 여부의 질의를 받았다. 한약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왕들의 관절명약이라고 선전하면서 경옥고, 공진단을 만드는 수업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하고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 직접 제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의사도 아니면서 버젓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 질병상담 및 문의(예약필수)라고 광고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약사법 제23조(한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공진단 등 한약조제 판매)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버젓이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 단속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돈을 주고 한약제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진단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사협회에서 경찰에 단속요청공문을 보내도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은 이러한 사건은 한의협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면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단속 전문인력 부족을 내세워 제대로 한 번도 단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 치료행위, 한약제품 효능성 관련 광고와 관련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자체 기준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옥고, 공진단이라는 제품도 파는 사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특히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녹용판매, 한방관련 건강보조식품의 효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필자로서는 궁금해진다. ◇식약처, 벌금 구약식 처분 실제 단속처벌 사례와 관련해 총명성장탕 광고 및 치료효과 오인광고와 관련, 검찰청에서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관련 벌금 구약식 처분을 했다. 더불어 사향 공진단 판매광고, 한약명칭 식품판매 광고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구약식 처분을 했다. 즉 대부분 검찰과 법원이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구약식 결정 등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한약처방 명칭사용 한약제품 조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가 성행하는데 빌미를 주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의협에서 관련 법률처벌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특히 한방 건강보조식품광고)하는 한편 처벌법정형을 높이고 아울러 자체적으로 광고기준을 정하는 한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협회와 지자체, 협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합동단속반(특별사법경찰단)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광고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국민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체 홍보활동(특히 협회자체 유튜브 개설)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