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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각종 규정 개정해 회무 효율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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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협 이사회, 각종 규정 개정해 회무 효율화 박차

한의의료 비대면 진료, 침시술 위한 초음파 교육 등 주요 회무 점검
지부 및 분회 영문 표기 기준 정립, 오송 첨복단지 부지 매입 설명
건기식 법률안, 의료용식품 법률안 대처 등 한의사 권익 확보 강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대처 방안 마련 및 침시술을 위한 초음파 교육의 지부 단위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한 각종 규정의 개정과 ‘한의사’ 영문표기 변경에 따른 지부 및 분회 표기 기준 정립,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부지 매입 등 주요 회무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회원의 권익과 의권 수호를 위해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준비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한의계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수기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고 BTS의 정국이 월드컵 대회의 개막 공연을 주도한 것처럼 한의학도 K-MEDI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 많이, 더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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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불균형적 연계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일부 특정의료기관의 환자쏠림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 ‘의료인의 면밀한 진찰을 위한 상황적 제한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오진 위험의 증가’ 등 여러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제외를 법률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인원 및 시간 등의 제한과 비대면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진료거부 해소 방안 등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철저히 연구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침시술을 위한 초음파 교육을 지부단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보고됐다.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침시술을 위한 초음파 교육의 지부단위 시범사업은 2022회계연도 내에 실시될 예정이며, 주로 상지편(어깨, 팔꿈치, 손목)과 하지편(둔부, 무릎, 발목) 중 부위를 선정해 초음파 활용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지난 4월 기능성식품 관련 용어 정의 및 범주 개편, 기능성식품 소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그간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사회.jpg

 

동 개정 법률안은 비의료인인 기능성식품 판매자의 진찰 및 처방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협은 현재 해당 의원실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회 입법조사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의 잇단 간담회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혜숙 의원이 지난 7월 일반식품보다 엄격히 관리가 돼야 할 의료용식품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 규정’, ‘판매관리인 자격’, ‘처방 주체’ 등에 있어서 한의사의 존재가 누락돼 있고, 의료용식품의 ‘정의’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있어서도 동 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질병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의 협업으로 ‘한약+식품’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분명한 역할 명시 등 한의계의 권익 수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신청서(부지매입)를 제출했고, 이것이 충북도청이 승인함에 따라 지난 2일 관련 부지의 매입 계약이 체결된 것도 보고됐다.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부지의 총면적은 8,582.2㎡(2,596평)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이 지난 5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의학’의 영문 표기가 ‘Korean Medicine(KM)’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의사 영문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의 ‘한의사’ 영문 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부 및 분회의 영문표기 기준 방법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부의 영문 표기는 지역명 표기 후 AKOM(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표기하며, 지부 명칭의 영문약칭 표기는 지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분회명칭의 영문 표기는 분회명을 지부 앞에 표기하고, 분회명에서 ‘gu’는 생략하는 것을 권고하나 지부 상황에 맞게 표기하기로 했다.

 

가령 서울시한의사회의 지부명칭 영문은 ‘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하고, 강남구분회의 영문 명칭은 ‘Gangnam(-gu) 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토록 했다.

 

또한 시도지부의 온라인 대체 보수교육시 중앙회 온라인 강의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는 한편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는 지부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강의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의 질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제2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응시서류를 이전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2일(목)과 1월 27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1, 2차 시험이 치러진다는 시행 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각종 회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 보수교육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데 이어 한의계 의권과 직결된 소송 및 회원 경조 등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승인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비 잔액과 체납회비 및 잡수익 등의 처리를 승인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 권기태 부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했으며, 곽해곤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2022.12.11.~2023.3.31) 연장도 인준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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