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속초4.2℃
  • 맑음-1.8℃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6℃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2℃
  • 구름조금동해6.8℃
  • 맑음서울1.9℃
  • 맑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0.7℃
  • 비울릉도5.8℃
  • 맑음수원3.0℃
  • 흐림영월2.2℃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4℃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청주4.0℃
  • 흐림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4.5℃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4.7℃
  • 구름많음포항4.4℃
  • 구름많음군산6.8℃
  • 구름조금대구2.2℃
  • 맑음전주3.0℃
  • 구름많음울산3.7℃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6.1℃
  • 구름조금통영6.9℃
  • 맑음목포7.6℃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8.9℃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4.8℃
  • 구름조금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6.6℃
  • 흐림3.2℃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11.3℃
  • 구름많음성산9.2℃
  • 흐림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1.1℃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3.2℃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2.9℃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4.4℃
  • 흐림2.7℃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1.1℃
  • 구름조금장수3.4℃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3℃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2.9℃
  • 맑음의령군-0.3℃
  • 구름조금함양군5.7℃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8.7℃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4.1℃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2.8℃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2.1℃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조금경주시2.6℃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3.3℃
  • 구름조금남해5.2℃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는 33% 올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는 33% 올라!

한정애 의원, “저소득층 지원방안 갖추고 국회심사 가능케 제도 개선”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정애건보료.JPG

이에 보건복지부는 1·2년차는 인상액 100%를, 3·4년차는 50%를 한시적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png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던 것은 잘못된 점으로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혜지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 필수!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AKOM TV 대담회] 구재돈 한의사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