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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역량 강화 위한 제도권과의 접점 확대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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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계 역량 강화 위한 제도권과의 접점 확대 방안은?

장애인주치의·치매국가책임제·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등 참여 박차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신시장 개척…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해 회원 편의 제고

지난 24일~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파트별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협은 배제된 정부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 자동차보험 청구의 한의맥 연동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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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만 대상으로 시행, 지난 2020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치과가 포함됐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의료인과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데도 한의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모델 연구를 지난 3월 완료했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 단체(9개소)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한의 참여를 위한 보건복지부-협회-관련학회 간담회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치매안심병원 한의 인력 진료매뉴얼(안), 치매안심센터 한의 참여 근거를 구축해 왔다.

 

내달에는 경희대가 치매안심주치의 한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한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으나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관련 장애인단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면담 등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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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국립소방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하고 서울시 내 국립한방병원 설치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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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생약이 포함된 다양한 제제 사용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 사상처방 한약제제, 비급여제제 처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약(생약) 함유 복합제’ 사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소수의 제제 생산 제약사 외에 타 제약사들의 제제 생산의지를 촉구시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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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청구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0월 심평원과 ‘ICT 기반 업무혁신 협약’을 체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해 접근성 및 활용 빈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2021년 12월에 지급보증 한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한의맥과 연동 완료해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1차(2021.12.) 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를 개시했고, 2차(2022.8.) 한의맥과 연동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다. 자보 첩약 처방 시 해당 내역을 조회/등록해 타기관과의 중복처방을 방지, 심사 조정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차트회사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과 유선 자문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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