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월)

  • 구름많음속초-1.8℃
  • 흐림-6.4℃
  • 흐림철원-7.2℃
  • 흐림동두천-6.8℃
  • 흐림파주-8.2℃
  • 흐림대관령-9.9℃
  • 흐림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0.1℃
  • 구름많음동해0.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5.2℃
  • 흐림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3.2℃
  • 흐림수원-5.6℃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0.6℃
  • 흐림청주-2.8℃
  • 흐림대전-3.5℃
  • 흐림추풍령-3.6℃
  • 흐림안동-2.8℃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1.8℃
  • 흐림군산-1.3℃
  • 흐림대구0.4℃
  • 흐림전주-1.4℃
  • 구름많음울산0.8℃
  • 흐림창원1.9℃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2.9℃
  • 흐림통영4.7℃
  • 흐림목포0.5℃
  • 흐림여수2.4℃
  • 흐림흑산도4.1℃
  • 흐림완도1.7℃
  • 흐림고창-1.3℃
  • 구름많음순천-1.6℃
  • 흐림홍성(예)-3.6℃
  • 흐림-5.0℃
  • 흐림제주6.6℃
  • 흐림고산6.5℃
  • 흐림성산6.1℃
  • 흐림서귀포9.9℃
  • 구름조금진주0.7℃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4.6℃
  • 흐림인제-6.1℃
  • 흐림홍천-6.8℃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5.3℃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5.0℃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1.4℃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3.2℃
  • 흐림-3.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3.3℃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3℃
  • 흐림김해시2.0℃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3.9℃
  • 흐림보성군1.5℃
  • 흐림강진군0.4℃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0.9℃
  • 흐림고흥1.8℃
  • 흐림의령군-2.1℃
  • 구름많음함양군-2.7℃
  • 흐림광양시0.9℃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0.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0.4℃
  • 흐림영천-0.3℃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1.4℃
  • 구름많음합천-1.6℃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9℃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등 한의 현안 논의
한의협 홍주의 회장,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정책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jpg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_2.jpg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하재규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AKOM TV] 피부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치료의 장점! 피부관리 기본지식과 꿀팁까지! (게스트 : 구재돈 한의사)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근거없는 개정에 총력 대응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