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22.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조금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2.9℃
  • 흐림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23.4℃
  • 맑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1.6℃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1.3℃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3.9℃
  • 구름많음대전24.0℃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0.8℃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2.4℃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여수20.9℃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4.2℃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1℃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23.1℃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21.4℃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1.3℃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0.6℃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협, 인재근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포함 등 ‘지역보건법’ 개정 촉구


인재근.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민보영 기자

관련기사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제출 반복 의무화 규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