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월)

  • 흐림속초19.1℃
  • 비19.8℃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18.9℃
  • 비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0.9℃
  • 흐림동해21.2℃
  • 천둥번개서울23.2℃
  • 천둥번개인천22.6℃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2.9℃
  • 천둥번개수원23.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3.7℃
  • 천둥번개청주25.1℃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1.3℃
  • 박무안동22.1℃
  • 흐림상주22.0℃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2℃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4℃
  • 구름조금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5.1℃
  • 박무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4.3℃
  • 천둥번개홍성(예)23.5℃
  • 흐림23.5℃
  • 맑음제주25.5℃
  • 구름조금고산24.7℃
  • 구름조금성산25.0℃
  • 흐림서귀포25.0℃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5.4℃
  • 흐림24.5℃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3℃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4.8℃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4.8℃
  • 흐림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5.7℃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20220803_104103.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민보영 기자

관련기사





  • [한의약 이슈 브리핑] 금산군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 만족도 84%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협,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 반복 발급 의무화 대회원 담화문 발표

  • [3분 한의약] 뇌졸중 치료 중 한약복용과 침치료 안전할까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