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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과학방역’,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면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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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실체없는 ‘과학방역’, ‘국가책임 방역’으로 전면 수정해야”

진료비·약제비 환자 부담정책 즉각 파기…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촉구’
참여연대 논평,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상병수당 도입으로 재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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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과학방역’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채 환자에게 질병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책임 방기’ 대응책이 됐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및 병상 동원 관련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등의 비극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공공의료 약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야말로 과학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참여연대는 종식되지 않은 감염병과 또 다시 다가올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륜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국가책임이 실종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방역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코로나 의료비 지원,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2, 제3의 감염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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