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화)

  • 흐림속초30.6℃
  • 흐림25.6℃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5.0℃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7.5℃
  • 흐림백령도22.4℃
  • 흐림북강릉31.2℃
  • 흐림강릉33.5℃
  • 구름많음동해32.6℃
  • 흐림서울26.3℃
  • 흐림인천24.6℃
  • 흐림원주29.4℃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30.0℃
  • 흐림충주29.8℃
  • 흐림서산26.1℃
  • 구름많음울진33.7℃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1.9℃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2.7℃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군산31.3℃
  • 구름많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5.3℃
  • 흐림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7.2℃
  • 흐림홍성(예)28.8℃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32.6℃
  • 흐림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5.8℃
  • 흐림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9.2℃
  • 흐림이천29.6℃
  • 흐림인제27.8℃
  • 흐림홍천28.6℃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9.1℃
  • 흐림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1℃
  • 흐림천안30.0℃
  • 흐림보령27.9℃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부안31.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9.9℃
  • 흐림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8.6℃
  • 흐림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의령군28.3℃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봉화28.1℃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31.0℃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31.5℃
  • 구름많음의성32.5℃
  • 구름많음구미30.9℃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9.9℃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29.1℃
  • 흐림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4℃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실질적으로 수행 유도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사업 결과 ‘한의약육성위원회’에 상정해야
이종배 위원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

육성(이종배).jpg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