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토)

  • 맑음속초33.2℃
  • 맑음31.1℃
  • 맑음철원30.0℃
  • 구름조금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32.1℃
  • 박무백령도21.8℃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1℃
  • 맑음동해30.3℃
  • 흐림서울29.7℃
  • 구름조금인천25.9℃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8.6℃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2.3℃
  • 구름조금서산26.6℃
  • 구름조금울진28.7℃
  • 구름조금청주32.9℃
  • 구름조금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30.3℃
  • 구름조금안동32.1℃
  • 구름많음상주32.4℃
  • 구름많음포항33.5℃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조금전주31.4℃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조금광주29.4℃
  • 구름많음부산24.0℃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9.2℃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조금홍성(예)29.4℃
  • 맑음31.9℃
  • 구름조금제주29.6℃
  • 구름조금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조금양평31.0℃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9.0℃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30.7℃
  • 구름조금보은31.0℃
  • 구름조금천안30.9℃
  • 구름조금보령27.1℃
  • 맑음부여30.6℃
  • 구름많음금산30.6℃
  • 맑음30.7℃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8.4℃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조금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조금봉화29.4℃
  • 구름많음영주31.4℃
  • 구름많음문경32.0℃
  • 구름조금청송군33.2℃
  • 구름조금영덕33.1℃
  • 구름많음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1.2℃
  • 구름많음거창31.8℃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7.1℃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17일 저녁 간호법안 상정해 의결
간협 “통과 환영”…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궐기”

의결.jpg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심사 끝에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바 있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한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이나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 조항 등은 삭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위 통과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