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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한의과 설치로 공공·산재 성격 두루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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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근로복지공단 병원, 한의과 설치로 공공·산재 성격 두루 갖춰야

병원 특성상 산재 관련 전문인력 운영…한의 치료 만족도 높지만 한의과는 전무
한의 다빈도 상병, 산재보험 다빈도 질환과 일치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⑦

근로복지공단.jpg

 

울산광역시의 숙원 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업무협약 체결, 부지 매매계약 등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재해와 공공성의 영역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 울주군,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울산시-울주군의 부지 매입 납부 이행 및 부지 무상 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시설용지 우선 조성 및 토지사용 등 협력 △공단의 병원 규모 확대 협력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계약은 지자체와 LH가 조성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를 매입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의료시설용지에 건립될 이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8개 진료 과목,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0개로 전국 6만2240개의 0.2%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응급센터 30분 이내 이용률 역시 55.2%로 전국 하위권이다. 울산시가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추진에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병원 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되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반영하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산재병원은 대체로 전문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 뿐만 아니라 재활 후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건강검진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산재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성격이 혼재되다보니 병원의 특성에 맞게 인력 채용이나 진료 과목 개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의 치료는 산재보험에 자주 등장하는 상병인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특성을 모두 갖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지역 산재병원에서 운영 중인 뇌졸중, 관절, 척추 등 전문특화치료과목은 한의치료 중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이다. 

가톨릭의대가 2010년 조사한 ‘산재보험 수가 가산율 합리화 방안연구’를 보면, 산재보험의 다빈도 상병 22개 중 한의 다빈도 진료에 해당하는 상병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경색증 △경추간판장애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두개내 손상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뇌내출혈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 12개다. 

또한 한의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도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57.0%에서 2020년 60.2%로 증가했다. 1999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는 다른 요양급여기관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의의료는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로공단에 운영하는 10개 병원에 한의과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한의계의 공공영역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한의진료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울산에 설치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요구를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한의 진료는 다양한 성격의 의료를 요구받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이어 “이번 울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에도 한의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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