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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2.9% 인상 결정에 최대집 의협 회장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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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2.9% 인상 결정에 최대집 의협 회장 삭발

최대집 회장 실망과 분노극단적 투쟁 돌입할 것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도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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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최종 2.9%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철회하라”며 삭발을 했다.



지난 5월 최종 결렬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건정심에 의해 최종 결정 되는데다 이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최종 심의에 오르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한 것.



앞서 의협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2020년 의원급 수가를 3.5%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했으나 공단 측은 2.9%를 고수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를 피력하며 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 방식도 문제 삼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의 바람과 달리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등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먼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오는 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를 갖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의 해산을 요구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의료소비자연합도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찾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에 항의집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3.49%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만 차감하더라도, 2020년 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고 과소지원 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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