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속초3.1℃
  • 흐림-2.6℃
  • 구름많음철원-3.5℃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5.5℃
  • 눈서울3.3℃
  • 비인천4.1℃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4.7℃
  • 구름많음수원1.0℃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3℃
  • 구름조금서산4.5℃
  • 맑음울진2.7℃
  • 구름많음청주1.8℃
  • 맑음대전2.2℃
  • 구름조금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2.9℃
  • 구름많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7.0℃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1.4℃
  • 구름많음창원2.8℃
  • 맑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5.2℃
  • 구름조금통영4.6℃
  • 구름많음목포4.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5.2℃
  • 구름조금고창1.9℃
  • 구름조금순천-3.0℃
  • 맑음홍성(예)6.3℃
  • 맑음-0.4℃
  • 구름많음제주9.2℃
  • 흐림고산10.1℃
  • 흐림성산5.9℃
  • 흐림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3.6℃
  • 흐림강화3.9℃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0.7℃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7.3℃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3℃
  • 구름많음0.1℃
  • 맑음부안2.2℃
  • 구름많음임실-1.5℃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6℃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4.8℃
  • 맑음순창군-3.1℃
  • 구름많음북창원3.7℃
  • 구름많음양산시1.4℃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2.4℃
  • 흐림해남-2.2℃
  • 구름많음고흥0.9℃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1.6℃
  • 흐림진도군0.8℃
  • 구름많음봉화1.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1.5℃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3.1℃
  • 흐림의성-1.5℃
  • 구름조금구미0.6℃
  • 흐림영천0.0℃
  • 구름많음경주시-1.7℃
  • 맑음거창3.1℃
  • 구름조금합천-1.0℃
  • 구름조금밀양-2.2℃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3.5℃
  • 구름조금남해2.1℃
광고심의, 타율에서 자율로…“광고주와 소비자의 이익 함께 고려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기사

광고심의, 타율에서 자율로…“광고주와 소비자의 이익 함께 고려돼야”

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2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매화홀에서 '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고의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고자율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민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은 “의료법이나 식품표시법 등의 개정이 자율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희복 교수는 ‘광고심의 현황과 과제: 자율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전반적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전심의와 타율심의는 ‘사후심의와 자율심의’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선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관련 부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현실인 만큼 심의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가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광고 심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 기구 활성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자율 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업종별, 매체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무엇을 규제하기보다 포용력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광고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왜 광고를 보지 않을지 반성하며 좀 더 발전적인 자율심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한국전광방송협회 상근부회장은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고 아직까지도 관 주도의 사전 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선진화로 가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 아닌 타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고 소비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차단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석영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취지는 행정권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단 것으로 방법과 절차에서 얼마나 행정기관이 개입했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의료법은 신고제로 자율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식품표시광고법은 등록제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법에 규정되고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게 최상의 심의이며 다만 광고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의 피해일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 주도로 심의했으나 이것이 위헌이 되서 자율로 사전에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관이 개입 안하고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게 향후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자율심의기구의 주체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법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주나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 실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광고하려는 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 필수!

  • [한의약 이슈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AKOM TV 대담회] 구재돈 한의사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7> 작약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