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목)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조금7.8℃
  • 구름많음철원7.7℃
  • 구름조금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백령도9.2℃
  • 흐림북강릉10.8℃
  • 흐림강릉10.6℃
  • 구름많음동해9.7℃
  • 구름많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8.4℃
  • 구름조금원주10.3℃
  • 맑음울릉도9.1℃
  • 구름많음수원8.8℃
  • 구름많음영월8.3℃
  • 구름많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6.5℃
  • 구름조금울진8.8℃
  • 구름많음청주12.0℃
  • 구름많음대전11.8℃
  • 구름조금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1.0℃
  • 구름조금군산8.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1.3℃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10.5℃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7.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1.2℃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3.5℃
  • 맑음진주5.5℃
  • 구름많음강화6.0℃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조금이천10.5℃
  • 구름많음인제7.7℃
  • 구름조금홍천7.7℃
  • 구름많음태백7.1℃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6.7℃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보령6.7℃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조금금산8.7℃
  • 구름많음11.1℃
  • 맑음부안7.7℃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많음문경7.0℃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6.5℃
  • 구름조금의성5.0℃
  • 맑음구미11.9℃
  • 구름조금영천6.8℃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8.6℃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