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7 (일)

  • 구름많음속초15.5℃
  • 맑음10.8℃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1.8℃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6.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3.8℃
  • 비울릉도16.1℃
  • 맑음수원17.1℃
  • 구름조금영월13.0℃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5.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6℃
  • 구름많음안동13.3℃
  • 맑음상주13.2℃
  • 비포항18.2℃
  • 맑음군산17.2℃
  • 구름조금대구17.4℃
  • 맑음전주16.4℃
  • 구름조금울산17.8℃
  • 흐림창원18.5℃
  • 맑음광주17.4℃
  • 구름조금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9.0℃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3.6℃
  • 맑음홍성(예)15.2℃
  • 흐림제주20.3℃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19.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조금홍천12.2℃
  • 구름조금태백11.9℃
  • 흐림정선군13.7℃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2.3℃
  • 맑음15.3℃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7.5℃
  • 구름조금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12.5℃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12.8℃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4.9℃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4.8℃
  • 흐림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8.1℃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