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수)

  • 구름많음속초30.9℃
  • 흐림27.1℃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5.0℃
  • 박무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31.7℃
  • 구름많음강릉32.1℃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서울26.2℃
  • 비인천25.3℃
  • 흐림원주27.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수원26.6℃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6.1℃
  • 흐림울진30.7℃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8.7℃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3℃
  • 흐림포항31.8℃
  • 흐림군산28.6℃
  • 흐림대구30.8℃
  • 흐림전주28.2℃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8.8℃
  • 흐림여수26.2℃
  • 안개흑산도23.4℃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8.9℃
  • 흐림순천26.7℃
  • 비홍성(예)26.6℃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5℃
  • 박무서귀포24.9℃
  • 흐림진주27.6℃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6.7℃
  • 흐림인제27.8℃
  • 흐림홍천27.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26.8℃
  • 흐림제천25.9℃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6.4℃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0℃
  • 흐림금산28.3℃
  • 흐림부안29.3℃
  • 흐림임실27.2℃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8.3℃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31.4℃
  • 흐림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고흥27.3℃
  • 흐림의령군29.5℃
  • 흐림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7.3℃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7.5℃
  • 흐림영주29.0℃
  • 흐림문경27.5℃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9.6℃
  • 흐림의성29.0℃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1.7℃
  • 흐림거창27.9℃
  • 흐림합천29.6℃
  • 흐림밀양29.9℃
  • 흐림산청28.2℃
  • 흐림거제27.7℃
  • 흐림남해28.3℃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하다!"

3400만명의 국민의 편익 제고 및 진정한 민생 해결 의지 보여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보험업법의 시급한 개정 '촉구'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성명을 발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은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키 위해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IT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환웅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