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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반면 건보료 추가지출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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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반면 건보료 추가지출은 ‘글쎄’

전체 응답자의 57.1%가 답변…추가로 부담할 의사 있는 경우 ‘26.1%’

향후 정책 수립시 의료격차·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전달체계 등 고려돼야

보사연,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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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연구책임자 황도경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경제·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제1차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수요 변화 전망에 근거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 결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7.3%가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을 꼽았고, 뒤를 이어 △응급 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18.5%) △가까운 곳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15.4%) △내 증상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9.8%) △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방향으로는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편 다음으로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가 1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40대(60.5%)와 50대(59.9%)에서는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는 지역가입자의 64.1%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응답해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55.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년 후(우리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정책 방향(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58.8%) △현재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27.4%) △현재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9.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의료기관까지의 거리(접근성), 의료비 수준(보장성), 서비스의 질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 또는 만족이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보장성 측면의 의료비 부담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의료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담되는 의료비 항목으로는 ‘검사비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술비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의약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시 고려해야할 방향으로 △지역, 소득계층간 의료격차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원, 중소병원 개선 방안 마련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접근성, 보장성, 의료서비스의 질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개 선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계층간,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필수 의료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적용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소득계층간 의료격차 완화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며,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 구축과 함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로 인한 고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중소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병원 경쟁력 제고 및 전문병원의 홍보·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부과 기반 마련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향후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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