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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저빈도·신선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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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첩약 건보, 저빈도·신선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 대책 시급

우수 한약재 유통 위해 기준·규격 현실화 필요

규격품 품질관리 위해 제조업소 관리·감독 강화 될 것

원외탕전실, 인증제 기준으로 강화될 가능성 높아

한의협-한약산업협회, 첩약건보 약재 공급 및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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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올해 시행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앞서 저빈도·신선 한약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선결과제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한방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첩약 건보 약재 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약무부회장과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그리고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이은경 부회장은 규격품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 규격품이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규격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빈도 약재와 신선 약재가 규격품으로 제대로 생산되고 한의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규격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원산지 공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첩약 가격은 약재료, 조제료, 기술료로 구분될 것이고 여기서 약재료는 통으로 묶여갈 가능성이 높은데 약재 포함 수를 줄인다거나 저렴한 약재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을 공개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원산지 공개는 한약제제, 신바로 등도 하지 않고 있어 첩약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산지 및 처방전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공개하더라도 산지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산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곳의 첩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관리, 감독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GMP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이 탕전과정에서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재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kGMP에 준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수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준·규격·기원·성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기원과 성상은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표성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면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며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함께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수급조절품목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 대비 불합리하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규격품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급조절품목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첩약 건보 대상에 대해 이 부회장은 한약재의 경우 중국과 같이 고가 한약재를 선정,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첩약 건보 적용 대상은 상병제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하나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한약제제 대비 첩약을 복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질환 중심으로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경연 회장은 “저빈도·신선 한약재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 자칫 첩약 건강보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정부와 국회, 한의협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5월에는 회원들과 함께 저빈도 약재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들은 저빈도·신선 약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격품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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