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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의료협정 통해 북한 보건의료 회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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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남북 보건의료협정 통해 북한 보건의료 회복시켜야”

북한인구 25%·어린이 170만명, 의료취약에 노출



장기적 관점으로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구축 중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물꼬 틀 유력 분야는 한의약



남북협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남북협력이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망에서 남북 보건의료협정 등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예측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시장경제 도입하면서 의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은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 병행 △예방의학 강조, 대중의 보건사업 참여라는 기본 원칙하에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해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



그는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로 인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낙후된 설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북한에서 출산 시 출혈(30%), 빈혈(13%), 감염(12%), 난산 및 임신중독증(12%) 등으로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됐지만,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의료이용 격차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 또한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생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전체 거버넌스 구축 필요…한의계 “선도적으로 나설 것”



이에 조 연구위원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해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방식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은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한 만큼 북한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앙집권화된 의료 체계 역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의 내부 개혁을 촉구하고 그 개혁에 어떤 형태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단순 구호나 지원 활동에 대한 것 이상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사업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경험과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남북 공동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 10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면서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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