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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의 분야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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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의 분야 대거 포함

올해 첩약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한의약 필수 항목 보장성 강화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등에 한의 참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수립…5년 간 41조6000여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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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를 포함하는 내용이 대폭 담겨 주목된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10일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첩약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한의 치료법의 근거 축적 및 표준화를 병행해 점진적으로 한의약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진행키로 해 큰 틀에서의 한의약 보장성 계획이 마련됐다.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한의도 참여하게 된다.

먼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과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의를 포함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에서도 올해부터 한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와함께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문제 해결하고자 의료인 간 의·한 협진 및 환자지원팀, 방문의료팀 등 팀 단위 접근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이 시범 적용된다.



이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장애인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은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을 4대 핵심 가치로 수립된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예비급여 제도 도입, 의약품 보장성 강화 등을 골자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을 우선 차질 없이 이행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제출(‘20)과 비급여 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21)이 검토된다.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의료기관 치료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치료 후 건강회복과 일상복귀까지 지원하는 연속적 통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의료 수가 개편과 방문의료를 활성화시킨다.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며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 역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간(‘19~’23) 41조5842억 원을 투입한다.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22)에 따른 30조6164억 원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에 의한 6조456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07∼’16) 평균 인상률인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도 병행된다.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 경증 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하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층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정액‧정률 구간 및 금액 기준 조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과 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며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언(컨설팅)․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건강수명을 73세(‘16)에서 75세(‘23)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17)에서 70.0%(‘23)로 높이고 외래이용 횟수 증가율은 4.4%(’12~‘16년 연평균)에서 2.2%(’19~‘23 연평균)로, 입원일수 증가율은 3.0%(’12~‘16 연평균)에서 1.5%(’19~‘23 연평균)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4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일정 준수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지난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중‧장기비전으로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들과 차별된다.



한의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역대 처음으로 큰 틀에서의 한의 보장성 계획이 마련되고 일차의료에서의 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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