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화)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철원27.2℃
  • 구름조금동두천27.7℃
  • 구름조금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3.4℃
  • 구름조금서울30.3℃
  • 구름조금인천29.0℃
  • 구름조금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2.7℃
  • 구름조금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조금울진24.6℃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8.0℃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조금군산28.0℃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조금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조금여수26.8℃
  • 구름조금흑산도24.6℃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7.3℃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강화26.6℃
  • 구름조금양평28.9℃
  • 구름조금이천28.5℃
  • 구름조금인제25.0℃
  • 구름조금홍천27.8℃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조금남원27.3℃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조금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조금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조금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조금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조금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조금의성27.7℃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조금남해27.0℃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건강검진기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 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aption id="attachment_411447" align="alignleft" width="300"]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 Blur medical background clinic service counter lobby with patient paying bill at cashier desk[/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2차부터 지정취소에 들어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