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목)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열풍에 의료계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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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열풍에 의료계도 동참해야”

감염병 예방 이외에도 고령화사회,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될 것 ‘강조’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성명 통해 ‘비대면 진료’ 등 전면 허용 촉구

2.jpg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의료계에서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며,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지난 12일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촉구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사이버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은 플랫폼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재설계 필요 등을 주장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될 피해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지난해 12월 의학저널 ‘Neurology’에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어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진료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의학산업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할 차세대 산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 가천길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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