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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한의 진료 특질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료 적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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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한의 진료 특질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료 적정화 방안

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기본진료의 수가 수준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 및 유형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1차 및 제2차 개편에 이어 입원 및 외래의 기본진료료를 적정 수가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한의 의료진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 건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의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진료를 통한 삶의 개선 등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가지는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 맞춤형 진료 전략은 필연적으로 진료과정의 높은 업무 부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정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가치제도 개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는 target, action, means의 3 axis에 기반하여 정의되고 분류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되는데, 행위별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현행 상대가치제도 아래에서 한의과 진찰료 산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원가수준에 따른 보상수준에 대한 가중평균의 결과는 영역별로 다른데 기본진료 및 처치는 원가보상비율이 100%를 하회하며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진찰료,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 8대 항목, 검사료, 약제,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시술, 식대로 구성되는데, 2017년 종별 건강보험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의 4대 분류별 행위별 수가 비중은 기본진료료가 41.7%, 진료행위료 56.7%, 약품비 1.4%, 재료대 0.1%로 의료진의 업무 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방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되면서 건강보험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증가가 실질적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장비, 약품비, 재료 및 보조인력 등 회계조사에서 반영되는 비용이 적어서 상대가치 산출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원가보상 비율이 낮은 기본진료료 및 진료 행위료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에서 한의사의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반면 적정 수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통적 문진, 변증을 위한 정보 취득, 진단 정보 해석 등 높은 진료 업무 강도가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 모형

초진 환자 진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긴 편이며, 침, 부항 등 주요 시술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면서, 주소증 치료 뿐 아니라 복수의 증상에 대한 치료 요구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계통문진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 상 진료 및 시술 시간이 길고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Bottom-up 방식으로 인건비, 재료비, 직접장비감가상각비, 간접비용, 적정이윤을 산출하여 종합한 적정수가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 수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한의과 진료 과정은 필연적으로 높은 업무량이 요구된다. 한의 1차 진료 시 직무 과정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 통합적 치료, 환자-한의사, 한의사-한의사 및 보건의료직군간 의사소통 능력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계열에 따른 한의과 진료 행위 알고리즘 및 진찰 행위 세분화 모델을 도출한 바 있다. 한의사의 진료 관련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더하여 기본진찰-기본변증-심층변증-심층진찰-교육상담으로 구성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하여 주된 호소, 발병일,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파악하고, 타진, 청진, 압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진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환자로부터 병을 진단 또는 감별진단하는 여러 행위를 동의보감 잡병편에서는 심병(審病)이라고 칭한다. 심병의 기초 위에 질병의 단계와 환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개체화된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그 환자가 어떠한 증(證)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변증(辨證)을 진행한 이후에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평가하고 진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확증(確證)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료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화되고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변증을 수행하고 한의사의 직관에 의존해 수행된 변증결과를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변증을 수행하게 된다.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진단법을 통해 한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진을 최소화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의학의 진료과정은 전통적인 진료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장육부, 경락체계 등 신체 각 부위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에 더하여,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추나, 약침, 매선, 침도 등 각 진료 중재의 특성에 따른 부가적인 정보의 획득과 가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 상태 평가, 설명의 도구, 변증/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유효성 검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재현성 검증 등의 요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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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전인적으로 환자를 파악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한의과의 특질을 살리면서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가 호소하는 복수의 의학적 요구도에 대한 종합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한의과 고유의 특질을 한의계 내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정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심병, 변증, 확증과정에서 환자의 주증, 진단 정보, 진료 계획 수립과 교육 상담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의과 특질적인 원가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환자의 진료 시간의 증가를 반영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장성 범주를 확대하고 원가반영 비율을 적정화 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선호하는 시술 및 검사, 약재, 재료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제3차 상대가치 개선방안 연구. 신영석. 2019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6차) 연구. 대한한의사협회. 2014

·한의 수가제도 개편(상대가치, 기본진료료) 연구.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2019

·한의사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 강연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5.

·한방의료기기 사용 현황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남동현, 2013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서병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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